정책보기

노인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2021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 2.89%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12.3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67%(2020년) ⇨ 6.86%(2021년) 근로자의 경우 가입자부담 3.43%로 전년대비 0.095%, 약 0.1% 보험료 인상 20만원 기준 200원 정도 인상되죠. 거의 오르는 느낌 없을 듯 싶습니다. ^^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8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86% ※ 소득월액 = {(보수외 연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①이자/배당소득은 전체금액 ②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15.3만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죠. 이번 추가신청에서는 지원자격을 확대 12월 3일~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추가로 4.7만명을 12월 중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기존 2020.7.31.까지 종료자를 2020.11.30.까지 종료자로 확대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20.8월~11월 사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 청년이 추가신청 대상 기존과 같이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19-2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 시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로 적용되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한의원+ 한의원 중 참여 신청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 '시범사업기관명단.xlsx' 다운받아 해당 지역탭을 선택 후 한의원명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신청한 한의원이 대상이며, 한의사당 한도가 있어 미리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세요!! 한의사 당 1일 4건, 월 30건, 년 300건 이내 처방가능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

오늘(11월 19일)부터 서울, 경기, 광주 전체와 강원 일부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었죠.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고, 60대 이상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격상기준과 이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과 종교행사, 스포스관람, 모임 등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단계 발령 기준+ ①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②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실시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제한+ · 중점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24% 적용 중 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율은 66%→24%까지 꾸준히 인하되어 왔죠. 사인간(개인간 금전거래) 이자제한법은 최고 30%→24%로 인하되었습니다. 2018년 2월의 금리인하 시기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최고금리 인하 추진 +시행시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부작용을 완화 조치+ 1. 금융지원 ①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 확대, ②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 강화 2. 피해근절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죠.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까지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서 피부양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소득기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아래 3가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이 없을 것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한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는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총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소득합계..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착용 가능한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착용 불가능한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불가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지자체별 추가 가능 (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과태료 부과 예외..

올해 태풍피해가 심하죠. 바비→마이삭→하이선 3연타로 복구할 시간도 없었죠. ㅜㅜ 태풍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풍수해보험 vs 재난지원금 비교+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국민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풍수해보험은 가입자만 보상받죠.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세내용+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 - 일반 52.5%, - 차상위계층 75%, - 기초생활수급자 86.2%, - 소상공인 5..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전월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죠. 하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은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 후 조정되죠. 2018년 잠시 높았던 소득으로 2019년 11월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건강보험공단에 사정 얘길 했더니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마친 후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아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8개월 후... 드디어 때가 됐네요. 7월 초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직접 해봤습니다. 홈택스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는 2019년 내역이 조회되지 않았네요. 1, 2번 서류가 모두 필요한거냐고..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4인가구 이상 기준 40~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죠. 그런데 아직 대상자선정에 대한 기준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와 최신 소득을 반영한다는 취지에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2018년 소득이 2020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있죠. 추가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4인가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보다 훨씬 많은 가정..

완치자가 나오며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나 싶었는데, 신천지교회를 발화점으로 환산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되었습니다. 제 기억엔 1989년인가에 폭설로 개학이 하루 연기되었던 기억빼곤 처음이네요. 회사다니는 친구들도 오늘부터 출근 안하고 쉰다고 합니다. 이번주 잡혔던 미팅도 속속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면 보자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현 체계상 감염병 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심각’ 단계에 준하여 총력 대응 중이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 정부는 기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규정에..

실업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퇴사의 자발성 여부입니다. 회사의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회사의 어쩔 수 없는 퇴사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1. 자진퇴사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①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신기술․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3'으로 기재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