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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됩니다. 2021년 6년 30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기준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이 되겠네요. 건강보험료 계산기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지급액은 25만원으로 가구원수 × 25만원 하면 됩니다. 가구당 최대 10인까지 지원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1인가구 ● 2인 이상 외벌이가구 ● 2인 이상 맞벌이가구 - 혼합가구는 가구 내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가입자가 1년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지출하는 병원비에 한도를 정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죠.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81만원에서 최대 582만원까지로 정해집니다. 소득은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에 따라 1~10분위로 나누어 지며,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81만원미며, 건보료 기준 지역가입자는 47,810원, 직장가입자는 1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582만원미며, 건보..

사회적거리두기는 현재 10만명당 발생 인원에 따라 1~4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죠. 단계별 거리두기는 1그룹, 2그룹, 3그룹에 따라 나뉜 시설에 따라 영업시간 및 이용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그룹 + 먼저 1그룹 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등의 시설로 음주와 함께 춤이나 노래, 게임을 함께 하는 시설이죠. 1그룹의 경우 4단계에서는 1그룹 시설 모두 집합이 금지됩니다. 3단계에서는 22시까지로, 2단계는 24시까지 운영가능하며, 8~10㎡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죠. 1단계가 되면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6~8㎡당 1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이 주로 2그룹에..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4번 케이스별로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1.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체 대표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2.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아니었지만 ①, ②에 해당되는 경우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②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 3.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 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가능합니다. ​ 4.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청년 지원정책은 고용, 복지, 자금형성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다양한 지원만큼 적용 나이도 다양합니다. 정책에 따라 주관 지자체에 따라 적용되는 청년 나이가 달라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ㅜㅜ 정부 지원하는 청년 정책은 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34세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자체별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청년의 나이 입니다. 다양하죠? ^^;; 중요한 건 2가지 입니다. 첫째, 정부 기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둘째,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기준 하지만 개별 지원정책의 특성에 따라 나이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원책별 나이범위 확인은 필요합니다. 잠든 사람을 위한 법은 없듯 가만히 있..

직장가입자의 2021년 건강보험료는 2020년에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죠.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급여 외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계산해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2021년 사용 중인 전전년도(2019년 기준)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는 234,930원 입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 월별 보험료 상한액 7,047,900원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02,739,068원 (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14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300원 (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방법 상·하한선..

교육급여 지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교육비 지원은 지자체에 따라 지원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교육급여 VS 교육비+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지원대상에도 차이가 있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지자체에 따라 중위소득의 50~80%까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항목으로 초중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원합니다.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수업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되죠.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 교육정보화 지원에서 ‘교육’은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는 의료급여, ‘한부모’는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은 ..

+공제요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 +발급방법+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66곳)에 방문하여 신청․발급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준비서류+ +발급절차+ +발급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 1357번) +발급 기준(모두 충족)+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음식업, 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③영리사업자 여부 영리사업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화)~19일(금)까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다만, 기존에 지원받고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함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바로가기 ● 교육비원클릭 바로가기 +제출서류+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2가지 서류면 신청 가능합니..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020년의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아직 2020년 소득 기준이 산출되지 않았죠. 아래 기준은 2020년 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1인가구 2,645,146원+ +2인가구 4,379,809원+ (1인 가구소득+1,734,663원) +3인가구 5,626,897원+ (2인 가구소득+1,247,088원) +4인가구 6,226,342원+ (3인 가구소득+599,445원) +5인가구 6,938,354원+ (4인 가구소득+712,092원) +6인가구 7,594,083원+ (5인 가구소득+655,729원) +7인가구 8,249,812원+ (6인 가구소득+655,729원) +8인가구 8,905,541원+ (7인 가구소득+655,729원) 6인 가구 ..

12월14일부터 1월 3일까지 증상이 없더라도 지역별 임시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서울에만 총 63개 검사소가 구별로 설치 운영 중입니다. 광장, 공원, 체육관, 운동장, 주차장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안내+ 2020년 12월 14일 ~ 2021년 1월 3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오늘도 1,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네요. 멀리 유럽에선 변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조속한 검사를 통해 가족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가끔 운동나가는 공원에 임시검사소가 생겨 다른 곳으로 가야합니다. 검사소 설치 초기엔 사람들이 몰려 길었던 줄도 이젠 좀 잦아들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과 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