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기

직장가입자들을 위한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추징·환급 대상 및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에 소득이 반영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2023년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제출한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2024년 4월부터 조정됩니다. 연봉이 올랐을 때 기쁨도 잠시, 1년 후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가면 당황스럽겠죠. 이를 일부에서는 '폭탄'이라고 표현하는데, 소득 증가에 비례해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2024년 기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 중 7.0..

2024년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며, 특히 법원 심사 시에는 여러 항목들이 신청자의 개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연령, 부양가족 수, 배우자 직업, 재산규모, 부채규모, 대출시기, 대출사용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저생계비와 추가 인정금액을 제외한 소득으로 상환계획이 결정됩니다. 회생이 개시되면 소득 중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 기간을 설정하게 되죠. 아래는 2024년 7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24년 최저생계비 인정기준2024년 7월까지는 2023년 8월부터 적용 중인 최저생계비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및 입양가구를 위한 저금리 대출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금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 특징 ○ 저금리 혜택: 현재 주담대 및 전세 대출금리가 5% 중반에서 6%를 넘어가는 가운데, 신생아 특례대출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 기존 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금리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출 종류 ○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지 오래되지 않은 부부 중 주택 및 전세자금대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있게 읽어주세요. 2024년에 새롭게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으며, 신생아 출산 및 입양가구를 위해 마련된 저금리 대출로써, 특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일(갱신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대출 신청 대상: 2023년 1월 1일 출생아를 포함한 출산 및 입양가구 대출 종류: 주택구입자금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존 자녀 보유 시 우대금리 제공 혜택: 출생 시기, 소득, 보증금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 제공 2.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지원 대상 2년 내 출산한 무주..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못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선정기준액으로 환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며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재산기준: 일반재산(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재산기준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차량가액 기준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입니다. 4,000만원이 넘으면 차량가액 중 4%를 소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

회사가 망하면 '파산했다' 하죠. 돈 갚을 능력이 안되서 빚이 쌓여 독촉이 시작되면 '파산'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빚을 못갚으면 파산 신청 말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가진 재산을 모두 정리해 빚을 정리하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회생은 가진 재산보다 많은 빚을 3년~5년 동안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신청을, 향후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계속적 수입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최근 1년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만 소득..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2023년 11월 22일(수)부터 12월 27일(수)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1~10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학자금 지원이 일부 상향 조정됩니다. - 1~3구간 지원단가 9.6%(50만원) - 4~6구간 지원단가 7.7%(30만원) 국가장학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해 정리했고, 글 하단에는 앱,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 첨부했으니 참고하세요. 1. 신청대상1) 월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아..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파산은 빚보다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하고, 장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해 가진 재산과 빚을 모두 없애고 0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파산한 원인이 도박, 사치, 과소비 등이 원인이거나 파산 신청 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파산의 기본 취지는 선량한 채무자를 갚지 못할 빚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 신청은 다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남은 빚을 못 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의 원인이나 과정을 채권자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 파산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파..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 시점부터 과거 2년 내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연체 시 압류가 진짜로 발생하는지도 묻곤 합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3년이 지나면 압류가 이뤄집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압류는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 압류 예고 통지서인데, 건강보험도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1개월까지는 2%의 연체료가 붙으며, 7개월까지 최대 5%까지 연체료가 늘어납니다. 연체료가 5%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연체료가 부과..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2023년 8월 16일 자에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KTX/SRT 운임 할인 -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최장 50개월 이상 가입기간 추가인정) - 출산축하금 - 공영주차장 50% 감면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2024년까지 모든 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된다고 하니 혹시나 아직 3자녀 이상을 적용 중인 지자체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다자녀 주요 혜택 ①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

주택을 청약받기 위해 1순위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청약 가점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분양하는 주택을 청약 받으려면 미리 가입해 1순위는 물론 청약가점을 많이 쌓아둬야 합니다. 부동산 침체기라도 인기 지역 분양은 청약경쟁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들해진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2023년 8월 청약통장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소득공제 혜택도 연 240만원→연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디딤돌대출, 버팀목자금 대출 시 금리도 할인됩니다. 동점자가 있는 경우 더 오래 가입한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고 있으니 일찍 가입해 오래 유지할수록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변경되는 청약종합저축에 관한 내용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