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고급자동차 기준과 차량가액 조회 방법

 

기초연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못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선정기준액으로 환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1인 1연금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며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소득기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재산기준: 일반재산(토지, 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자동차

 

재산기준에 포함되는 자동차는 차량가액 기준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량입니다.

 

4,000만원이 넘으면 차량가액 중 4%를 소득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 4,000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산정 예외 ①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②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③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단,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의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및 재신청 대상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②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③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기존에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평생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재산이 변동되거나 올해처럼 선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본인소비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 탈락된 수급희망자에 대해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가능여부를 예측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반영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변경 시 직접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상가를 보유하고 있던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다가 상가를 팔면서 수급자격이 되어 신청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몇년은 못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은 자녀들이 챙겨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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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가액 조회방법

 

기초연금 산정시 고급자동차 가격기준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보험개발원

 

메인화면에 '차량기준가액'을 선택합니다.

 

 

국산, 외산을 선택하고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분류'를 선택하면 차량가액이 조회됩니다.

 

입력하는 내용은 차주라면 대부분 아는 내용이라 간단히 입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면 차량에 달린 옵션별로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조회되는 차량가액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차량가액 기준은 차량 교체 비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차사고로 자동차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회사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조회된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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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고급자동차 기준은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 포함되다가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낮아지지만, 배기량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시 포함되는 차량이 많았을 겁니다.

 

이젠 배기량 기준이 빠지게 되어 수급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네요. ^^

 

 

아래는 기초연금 관련 함께 읽으면 좋은 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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