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 부부공동명의 과세특례 신청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특례 적용 VS 미적용 차이점 4. 세액공제율 5. 취소신청 6. 세부담 비교표 7. 종부세 계산 사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과세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신청했으면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에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6억 원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12억 원 1세대 1주택 ..

2023년부터 종부세 인하, 기본공제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 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총 9가지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경우 미리 내용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1. 종합부동산 세율 인하 2. 기본공제금액 상향 3. 세부담상한율 통일 4.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5.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6.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8.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9.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2023년 9월 16일(토)~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해야 합니다. * 합산배제는 여러개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합산해서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계산하는데, 합산배제 주택은 빼고 합산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 계약 후 지체없이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장일자를 받아 두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체납 정보는 등기부 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 지금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확정일자만 잘 받아놔도 전세사기는 안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역전세입니다. 최근 집값, 전세값 동반 하락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 최고가를 찍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심지어 전세값보다 집값이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지역마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합니다. 일단 확정일자를..

2022년 급격한 금리인상 결과 집값과 전세가가 동시에 떨어지며 '역전세, 깡통전세' 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도 갭투기 주택의 가격이 떨어지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 역전세: 이전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진 상황 - 깡통전세: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아진 상황 갭투자가 성행했던 지역 위주로 역전세 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전국 전세주택의 50%가 역전세 위험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이 6.2억원, 2023년 4월 4.9억원까지 떨어져 있어 갱신이 다가오는 9월 전후가 되면 돌려줄 보증금을 구해야 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반기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대..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의 시작이자 가장 피해가 큰 인천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이 동탄, 부산 등 갭투기가 성행했던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긴급주거지원 지역도 확대될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져 전세보증금보다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깡통전세 주택이 늘고 있죠. 전세보증보험 가입한도가 낮아져 전세가가 더 떨어지면 역전세 주택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LH, iH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단기거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긴급주거지원 주택 - 인천시 내 소재한 LH, iH가 보유한 매입임대 - 건설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1. 신청절차 2. 신청자격 1) 신청자격 ① 전세 ..

아래는 주택 청약 시 무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인데 복잡한 규칙까지 정해 기준을 마련했나 싶겠지만,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1호~10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을 보면 제외할 만한 주택들이죠? 아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무주택기준이 되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석례+ ..

'역전세'는 전세가가 하락해 2년전보다 떨어져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크죠. 여윳돈을 가진 집주인을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돈이 없으면 이사갈 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집주인은 나머지 보증금은 금방 줄테니 일단 이사를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기존 주택에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항력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났다고 해도, 새 임대인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1세대 1주택 혜택과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받는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자주 바뀌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2023년 2월 중 변경되는 내용도 있으니 내용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혜택+ ①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②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 중과 세율이 폐지되고,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이 낮아집니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3주택 이상과 마찬가지로 중과세율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종합부동산세율 입니다. 1주택,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의 경우 매년 0.6%~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이면 2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니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조정되고,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 세율이 없어집니다. ➊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➋ 과표 12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2022년 6월 1일 기준 종부세 납세고지서가 대상자 130만명에게 발송됐죠. 종부세는 아래 자산의 공시가격이 공제액 이상이면 재산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합산 6억, 1주택의 경우 11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대상입니다. 주택수에 따라 종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은 좌측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이면 2배 정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계산방법입니다. 주택가격에서 6억 또는 11억원의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종부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금에서 보유기간,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후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보증보험 가입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험료율은 1년 기준 최저 0.115%~ 최고 0.154%를 내야 합니다. 전세금 1억원을 기준으로 매년 115,000원~154,000원의 보험료로 1개월 기준 1만원 정도 됩니다. 보험료는 일시납할인, 전자계약 할인, 저소득/다가구/청년/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할인을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보증금보다 주택 매매가가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지방에서 수도권, 서울까지 확산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늘고 있죠. 깡통전세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까지 늘고 있어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세입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짜증나지만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일단 ..

최근처럼 매매가, 전세가 모두 하락하고 있어 방송에선 연일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가, 매매가가 오르면 집주인 주머니가 두둑해지는데, 떨어지면 집없는 세입자가 그 피해를 옴팍 뒤집어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입자 보증금과 은행 담보대출 권리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전세 세입자의 권리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권은 집에 대한 물권, 즉 담보권을 설정한 집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권리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강제할 수 있는 범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맡긴 전세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경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