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외부영향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죠.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개인파산 신청으로 빚은 탕감받지만 뒤따르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모든 채무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해 빚을 탕감 받는데는..

차용증의 정식 명칭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돈을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주고 받을지 정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최근엔 대부분 금전거래를 계좌를 통해 주고 받고 있어 증빙도 어렵진 않지만 상환일, 이자 등 세부요건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빌린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양..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재산명시제도죠.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상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전산에 등록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 확인하는 제도가 '재산조회' 입니다.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며,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방법과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목록에 작성해야 하는 재산종류는 동산, 부동산, 채권, 특허권/회원권, 정기..

수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 건물주)의 기본 의무이지만, 임차인(세입자)에게도 적용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수리를 해 달라고 해야 할지, 직접 수리해야 할지 애매하다. 반대로 집주인 입장에선 이런 것까지 수리해달라고 하나 서운한 경우도 발생한다. 원만히 해결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전화기 잡고 고성이 오가는 정도는 약과고 급기야 소송이나 계약해지까지 가능 최악의 상황도 발생한다. ​ 임대차계약한 주택 또는 건물의 수선 의무? 임대차목적물(주택이나 건물)을 제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뜻하며, 수선의 필요성은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는 필요에 의한 수선을 용..

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한 사고로 떠들썩 합니다. '벅시'라는 이름의 애완견은 평소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었네요. 평소에도 사람에 대한 공격성향이 강한 불독을 입마개를 안한 것은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은 견주에 대한 책임이 커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가볍게 마무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단은 동물 점유자(최시원의 부친이 될 듯)는 사망한 한일관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당연한 얘기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혹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 견주로의 책임을 다 충실히 '했냐, 아니냐'에 따라 보상과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용보기 http://sexysbkang...

Q.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A. 긴급복지지원 신청 해보세요. (해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소득 또는 재산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그 기준을 다소 넘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을 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 시청 또는 구청 등을 방문하셔서 지원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한 금전적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이 있으면 ..

Q. 나서울씨의 부인은 다음 주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가는 길에 남편 명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설)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 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무심코 망자의 예금통장 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을 승인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 후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남편 의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남편의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해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받고 싶지만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습니다. 법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남기고 떠 난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서 자주 보도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Q. 노부모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살던 나서울씨가 사망하였습니다. 나서울씨의 빚은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A. 초등학생 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유산보다 많은 빚을 떠 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설) 법에서는 상속받는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서울씨가 죽으면서 “내 빚은 내 자식이 아니라 노부모에게 상속됩니다.”라고 유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아들딸⇒부모⇒ 형제자매⇒3, 4촌 순입니다. 나서울씨의 경우 자녀들이 겨우 초등학생이더 라도 노부모가 아닌 초등학생 자녀들이 빚을 떠안게 됩니다. 물론 노부모들이 채권자를 찾아가서 내가 손주들을 대신해서 빚을 갚겠다 고 약속할 수는 있습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