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불가 사유, 안되는 이유는 뭘까?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파산은 빚보다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하고, 장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해 가진 재산과 빚을 모두 없애고 0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파산한 원인이 도박, 사치, 과소비 등이 원인이거나 파산 신청 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파산의 기본 취지는 선량한 채무자를 갚지 못할 빚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 신청은 다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남은 빚을 못 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의 원인이나 과정을 채권자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 파산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

 

가. 소득 수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갚을 수 있을 때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나. 채무자의 재산
청산가치란 압류금지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전체 재산 가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이 없다면 전체 재산이 청산가치로 간주됩니다.

 

다. 가족의 재산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이 많더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신청인이라면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라. 재산 소득원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요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2. 개인파산 불가 사유

가. 도박, 사기 등의 행위
이러한 행위로 인한 파산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소유 재산의 부정한 처분
파산 전에 재산을 부정하게 처분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 특정 행위 경력
도박, 사기, 허위 증가 등 특정 행위로 인한 경력이 있을 경우 파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데 중요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진 것보다 빚이 많다고 무조건 파산신청이 받아 들어지지 않습니다.

 

도박, 사치, 사기 등의 사유로 파산신청을 하거나, 파산 신청 전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 과거 경마 등의 도박행위를 하거나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골프장 등에 다닌 경험이 있습니까?

 

나.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다.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라. 과거 2년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① 한 번에 5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② 국내. 해외여행을 하였다.

 

마. 과거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고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처분(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 포함)한 경험이 있습니까?

 

바. 채무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다음의 사실이 있습니까?
① 고가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②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였다.

 

사.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습니까?
①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다.
② 신청인 명의로(계약상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
③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아. 친족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허위 양도 또는 염가 처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개인회생에 관해 궁근하시면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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