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 시점부터 과거 2년 내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통 파산신청을 해야 할 상황 정도가 되면 미리 인지한 신청인이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채권자 입장에선 억울하겠죠?

 

법원에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파산 전 재산이동 상황을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하죠.

 

쉽게 말해 가진 재산보다는 빚을 많이 갚을 수 있으면 개인회생, 아니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파산을 신청해 가진 재산을 모두 청산해 빚을 갚고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금지 재산을 공제한 가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압류금지 재산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 전체가 청산가치가 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고, 재산도 빚보다 적어 모든 걸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후 5년간, 회생의 경우 변제인가 후 3~5년간 채무조정 정보가 공유됩니다.

 

변제기간이 보통 3~5년으로 결정되고 있으니 변제기간이 끝나면 채무조정 정보도 삭제된다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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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신청절차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변제능력을 초과한 채무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신청하는 겁니다.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빚을 못 갚고 있고, 앞으로도 못 갚는 경우를 지급 불능이라 합니다.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을 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②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 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며,

 

③ 배당절차가 끝나면 법원의 파선종결 결정에 따라 종료됩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3.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이 빚보다 적고, 현재 소득이 없어 앞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재산처분, 직업 활동 등을 통해 장차 채무를 계속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면 파산이 가능하지만, '예'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빚을 갚고 원금 일부를 탕감받는 대신 가진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팔아 빚을 갚기 때문에 파산이 결정되면 제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몇 명인지, 채권자 중 파산신청에 이의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채권자가 없어야 합니다.

 

 

- 예금. 보험 (담보채권이나 약관대출을 공제한 잔액 기재)

 

- 임차보증금

 

- 예상퇴직금

 

- 부동산 (근저당권, 임차보증금 고려 없이 현재의 시가를 기재함)

 

- 자동차, 오토바이 (근저당권 고려 없이 현재의 시가를 기재함)

 

- 고가의 가재도구 등 기타 재산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모두 갚지 못하는 경우 파산 신청을 통해 갚지 못한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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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확실히 정리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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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개인회생 신청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