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죠.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제한과 제제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부정수급유형과 제제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제한 - 재참여 제한 - 재심사 청구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①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02..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총 수령액은 0세(840만원), 1세(가정양육: 420만원, 시설이용: 600만원)까지 2년간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며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① 기존 영아수당(현금)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보육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대상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실수령액이 월 32만1950원으로 결정됐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항목별 계산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제외)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죠.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재단, 협회 등)에서도 저소득 지원을 할 때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5,121,080원 대비 5.47% 인상 5,400,964원입니다. 수급자 전체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22년 1,94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7,892원으로 오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

2022년 9월 30일(금)부터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고 6.5% 이하의 대출로 대환 신청을 받습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해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2022년 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합니다. 단, 20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은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 접속..

만 19세~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8월 22일 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을 보면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이 혼자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 1,166,887원 이하까지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지 않거나, 어디까지가 청년가구고, 어디까지가 원가구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을..

22.5.31일까지 취급된 대출 중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한 대환대출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으며,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최대 5.5%로 고정금리+ 보증로 1%)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대환대출 신청자격+..

2022년 9월 이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집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변경 전후 보험료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소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감소합니다. 앞으론 실거주자에 한해서긴 하나 대출을 재산기준에서 빼줍니다. +달라지는 5가지 부과기준+ 지역가입자에 적용되는 변경 항목은 총 5가지 입니다. 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대비 ..

기준중위소득이란 각종 복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일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입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으로 나열한 후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에는 2021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이 적용 중이며, 2022년 8월 1일에 고시된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부터 적용 됩니다. 2022년 적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0,085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죠.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항공, 기차(KTX포함), 여객선 이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고, 국공립 박물관/공원/미술관 입장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혜택도 많아지고, 65세가 넘으면 틀리와 임플란트까지 혜택이 가능합니다. 65세가 넘으면 연금과 함께 다양한 할인혜택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연령이 달라지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을 먼저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습니..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세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초과소득 구간에 따라 5%~25%까지 연금액이 감액 될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인한 노령연금 감액은 최대 5년간만 적용됩니다. 5년 이후엔 노령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노령연금은 62세가 되시는 분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계좌사본, 노령연금지급청구서'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기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선 연금 수급 시기에 소득이 없어야 하고, 연금을 늦게 받으면 됩니다. 연금을 받을 나이에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액(20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 시 초과 소득액에 따라 5%~25%까지 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연기해 받으면 매년 7.2%씩 늘어나 최장 5년 후부터 받으면 최대 136%, 100만원 기준 매월 36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62세가 지급대상이니 노령연금을 67세부터 받으면 36%의 노령연금은 사망 시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지급시기가 달라지는데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