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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 이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류,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방법에 상관없이 필수 기재사항을 기록해 나눠주면 됩니다. 아래는 근로형태별, 발급매체별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예시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입니다. 맨 하단에는 임금명세서 양식도 첨부했으니 필요하시면 다운 받아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 +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①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예시: 주 20시간 근무)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사실과 함께 체납보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지급된 병원비를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급여제한자 -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 급여제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수도권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본의 아니게 피부양자 제외기준이 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아래는 피부양자에세 제외되는 소득/재산 요건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지 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약이 500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장애인으..

서민경제 애로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생업시설 (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등 순으로 완화됩니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이 추진됩니다.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결정하게 됩니다 사적모임은 11월 1일(월) 이후 1차 개편 적용 시 수도권 총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됩니다. 4주 후 2차 개편이 적용되어도 사적인원 모임은 수도권 10명으로 제한됩니다. 3차 개편이 적용되면 사적모인 인원기준은 해제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 해제하되, 접종..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판매가 9월이후 2개월만에 재개됩니다. 11월 1일(월)~5일(금)까지 5일간 서울시 25개 구별로 일정을 정해 순차적으로 발행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아래 26개 앱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결제앱 뿐만 아니라 은행 앱을 통해서도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등 거래 중인 은행 앱이 있다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1인당 7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60%이상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간단히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후 2~3일이 지나면 연결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쇼핑뿐만 아니라 학원비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

차주단위 DSR 2단계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DSR은 종전 담보나 보증 중심의 대출규제가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LTV는 충분한 담보를 확보토록 해서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규제인 반면, DSR은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하여 차주를 보호제도 입니다. +DSR 강화로 제2금융권 이용 중인 서민‧취약차주의 지원방안+ ①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 ②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③ 서민 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시 제외 지속 2022년 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제도에서는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① ’21.7.7~‘21.9.30 동안 ②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손실보상금 산정방법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10월, 11월 2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씩이니까 와이프랑 함께 2명이서 상생소비지원금을 받으면 2개월간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겠네요. 상생소비지원금 혜택 크죠? 2021년 10월 1일(금)부터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10월 발생 캐시백은 11월 15일에 지급 - 11월 발생 캐시백은 12월 15일에 지급 +참여대상+ ①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② 2021년 2분기(4~6월) 중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신고기한인 2021년 9월 24일(금)까지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영업중단시 예치금·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예: 횡령, 기획파산), 장기간이 소요(예 : 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또는 영업전부중단 예정인 경우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합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한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전에 페이코인에 결제 시 할인 혜택이 있다 해서 조금 샀다가 상장폐지 소식에 반토막 나면서 -50% 손실을 보고 매도했었네요. 코인은 시세 정도만 확인했지 매매를 안했었는데, 첫 코인 매수가 대 실패로 끝난 흑역사네요. ㅜㅜ 2..

4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9월 5일(일)까지 18시 이전엔 4명, 18시~21시까지 2명(접종자 2명 포함 시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9월 6일(수)부터 10월 3일(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주 연장됩니다. 접종자는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4단계 수도권의 경우 9월 6부터 적용되는 사적모임제한은 18시 이전, 18시~22시, 식당 및 카페, 추석연휴기간 때 인원제한이 달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헷갈리겠네요. 4단계 사적모임은 기본적으로 18시 이전 4명, 18시~22시 2명(접종자 포함 4명)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당 및 카페 이용 시 18시 이전 4명(접종자 포함 6명), 18시~22시 2명(접종자 포함 6명)까지 입..

국민지원금이 2021년 9월 6일(월)부터 지급됩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가구당 인원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정리해 놓은 글이니 참조하세요~~ 2021.08.26 - [정책보기] -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 건강보험료 기준과 제외조건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 예외 ①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인정 ②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89% 인상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21년 6.86%→ ’22년 6.99%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년 201.5원 → ’22년 205.3원 건강보험료의 11.52%를 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함께 부담이 늘어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인상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면 매달 늘어나는 평균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 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 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 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