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죠. 소득기준 연 1.2억 이하의 소득이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는데 3,4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재산기준 역시 9억 이하에서 5.4억&연 1천만원 초과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경우 소득·재산요건 충족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소득요건 소득합계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가능. ●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과세표..

①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②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④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 부담금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②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으로 인하 임플란트비용 총액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 ③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 적용되는 상담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11,400원에서 7,700원으로 경감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장애 등 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을 적용 1회당 5~26만 원 ..

안그래도 평소에 고민하던 주제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는 사람없이 혼자 가는 행사는 늘 뻘쭘하지만 어차피 알아보는 사람도 없네요. ^^;;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 되었으니 앞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기존에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던 항목들까지 건강보험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간과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줄어들게 될 의료비로 민간보험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많죠. 특히 어린이보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보험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주거비용으로 힘든 가계지출에 과도한 보험료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 아닐까요? 두분의 발표와 여섯분의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1.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2.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1~3인실 병실비)는 어떻게 되나요?3. 고가 항암제도 다 보험이 되나요?4.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는지?5. 대상별(노인/아동/여성 등)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기존에 보험금 청구도 빈번했고, 병원비를 계산해 보신 분이라면 공감할만한 내용일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변경된 내용 중 일상과 가장 밀접한 내용에 대한 질문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Q&A 1.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 MRI와 초음파는 현재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현재 MRI는 암, 뇌혈관 질환..

금융권 대출과 증빙가능한 본인소득이 아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금(미신고소득, 불법증여 등)을 이용한 부동산을 매입하면 안됩니다. 전에도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신고소득과 매입자산의 갭이 큰 경우에만 실시했습니다. 이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내용보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9.20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또 나왔네요. 거의 일주일 단위로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 아파트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 '정말인가?'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공급되는 물량도 많은데 이 많은 수요는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건지... 상승세가 지속되면 올 연말쯤에는 보유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꺽이진 않을 것 같죠? 1.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2.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3.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4. 예비입주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4가지 요건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으로 구분해 무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바뀝니다...

기존 9억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의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8.2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9억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참조 http://sexysbkang.tistory.com/56 8.2부동산 대책에선 '8.2일 이전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만 명시해 조금 애매한 영역이 있었죠. 이번 수정 내용에서 '8.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입금이 확인'되면 기존 비과세 적용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발표내용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 ㅇ ‘1..

8.2부동산안정화대책 후 후속조치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정권이 부동산 매매가격상승에 얼마나 민감한지, 의지가 강력한지가 느껴지네요.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집중모니터링지역 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개선' 이렇게 3가지가 이번 후속조치의 핵심내용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분당구와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9.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 * 지방인 대구 수성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은｢건축물 분양법｣개정(8.18발의) 후 시행 향후(17..

바뀌는 여러가지 정책 중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모아 간단히 포스터로 정리해 놨습니다. 복지혜택과 새로운 규제, 완화된 규제 등 여러가지 변화 중 눈에 띄는 것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이네요. 출산을 앞두거나 유치원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눈여겨 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8월에 출산한 처남이 부럽네요...^^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됩니다.

2008년 기준금리 5%에서 2017년 현재 1.25%까지 내렸고, 이와 함께 대출금리 역시 꾸준히 내려 담보대출 금리가 2% 중반까지 내렸다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2008년 724조에서 2017년 현재 1,400조로 2배 가까이 증가했죠. 대출받은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매매가 늘면 전세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주택가격과 동반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만이 아닌 '전세금담보대출'까지 함께 늘어나며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합니다. 2015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2.3%로 1가구 1주택 이상의 주택이 보급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60% 정도죠. 나머지 40%의 집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그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

전쟁을 겪은 세대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고, 그들은 자라 베이비붐세대가 되어 산업역군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었고, 은퇴세대가 되어 다시 고령화를 주도하고 있죠. 서울과 대도시 위주의 인구팽창, 인구분산을 위한 위성도시개발, 도로망확충, 주택보급, 강남개발 등 농업에서 공업으로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 바뀌며 생계수단이 대도시에 몰려 발생한 인구밀집 현상은 대한민국 부동산정책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산아제한정책에 이은 출산의욕저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이어졌고, 고령화에 이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통계청에서 2045년까지의 가구수 및 가구구성원 추계를 발표했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첫째, 1인 가구 증가와 4인 이상 가구 감소가 눈에 띔니다. 특히 산업시설이 없는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지원을 강화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선택진료비가 비급여 항목 삭제15세, 6세 이하의 본인부담률이 인하 면제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 노약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발표내용요약*** (10월)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30∼60% → 10%(의료급여 5%) (11월)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 50 → 30%(의료급여 1종 5%, 2종 15%) 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 노인 틀니(50%→30%) 본인부담 인하 -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