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Q&A 베스트5

1.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2.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1~3인실 병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3. 고가 항암제도 다 보험이 되나요?

4.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는지?

5. 대상별(노인/아동/여성 등)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기존에 보험금 청구도 빈번했고, 병원비를 계산해 보신 분이라면 공감할만한 내용일 겁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변경된 내용 중 일상과 가장 밀접한 내용에 대한 질문 5가지를 추려봤습니다.

***Q&A

1. MRI, 초음파 등 비급여도 다 보험 적용이 되나요?

- MRI와 초음파는 현재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현재 MRI는 암,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 진단 시 1회, 추적검사 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 초음파는 암,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임산부에 한하여 건강보험 적용

- 간(상복부) ‧ 심장 ‧ 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관절 질환 MRI 등 국민의 요구가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2017~2018)하고, 2020년까지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료(1~3인실 병실비)는 어떻게 되나요?

1)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는 2018년부터 완전히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병원 의사 중 1/3을 차지하는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어 약 5천억 정도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상급병실료는 '19년까지 1~3인실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인실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입니다.


3. 고가 항암제도 다 보험이 되나요?

현재 고가의 항암제라도 가격 대비 효과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약제도 건강보험으로 일부 지원하환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약제비 본인부담 100% → 30~90%)
- 다만, 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4.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가는지?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비급여가 축소되고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반사효과*)하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로인해 실손보험료는 인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손보험 상품 설계․판매 당시에는 비급여였으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실손보험 지출 자동 축소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실손보험 손익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과 손해율 하락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 대상별(노인/아동/여성 등) 어떻게 좋아지는 건가요?

1) 어르신의 치매의료비와 틀니·치과임플란트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중증 치매 어르신은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20~60%이나 2017년 10월부터는 10%만 부담하게 되며,
- 치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의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틀니: 2017.11월, 치과임플란트: 2018.7월 예정)

2)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치과 의료비 부담이 경감 

- 현재는 15세 이하 아동 · 청소년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10~20%를 본인이 부담하나, 2017년 10월부터는 5%만 부담하면 됩니다.

- 충치예방 효과가 뛰어나 18세 이하 아동에게 건강보험 적용하고 있는‘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현재 의료기관 종류별(의원․병원 등) 30~60%에서 금년 중 10%로 인하되고,
-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도 2018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3) 여성의 난임시술과 부인과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혜택 확대

- 현재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에서 시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17년 10월부터 필수적인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부인과 초음파 검사도 현재는 암·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여성의 부인과 질환 진단·치료에 필요한 모든 범위까지 건강보험이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