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세미나 내용정리

안그래도 평소에 고민하던 주제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아는 사람없이 혼자 가는 행사는 늘 뻘쭘하지만 어차피 알아보는 사람도 없네요. ^^;;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 되었으니 앞으로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줄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기존에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던 항목들까지 건강보험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실손보험의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간과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줄어들게 될 의료비로 민간보험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도 많죠. 특히 어린이보험,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보험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주거비용으로 힘든 가계지출에 과도한 보험료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 아닐까요?

두분의 발표와 여섯분의 토론으로 진행됐는데, 첫 발표하신 분은 60페이지에 달하는 빼곡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20분 정도에 설명하느라 꽤나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의료비 지출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병원 중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것이 가계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프를 봐도 알수 있듯 공단부담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이 비급여 부분이죠. 그래서 비급여 부분을 점차 줄여 공단부담률을 63.4%에서 70%까지 끌어 올리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과제입니다.

고도비만수술, 정신과진료, 한방물리요법, 간병비와 같이 기존에 건강보험 혜택이 되지 않던 부분까지 보상을 확대하게 되면서 실손보험 역시 본인부담금의 80~90%를 보상해야 합니다.

또 건강보험 비급여가 급여로 변경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역시 줄게 됩니다.
지금까지 비급여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40%만 보상받고 나머지 60%는 환자가 부담해야 했죠. 하지만 이런 항목들 모두 급여로 변경되면 실손보험에서 80~90%를 보상받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개편은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거의 LTE급이네요.

사람들과 상담하다보면 의료비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혹시 눈에 넣어도 안아플 애들을 위해 10만원, 평생을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 10만원, 젊어서 가입해둔 부부의 보험료 합산 20~30만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어 내는 느낌은 없지만 소득의 9%(회사 반, 나 반)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죠. 자동차보험 1년에 80만원 정도면 한달 기준 7만원,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이미 내고 있는 보험료의 혜택을 인지하고 자신의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어려서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박봉으로 4남매를 기르며 저축을 해 집을 사고 땅을 사며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은 늘었지만 주거비용은 더 많이 올라 결국 대출 갚기에 빠듯해 저축은 총각, 처녀들 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대출로 미래를 가져다 쓰는 대신 현재의 행복은 은행에 저당잡혔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때문에 포기하고 사는 것은 없는지, 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의 고려 없이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진 않은지 한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