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기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이심사를 통해 연 1%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희망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피해업체) ’21.12.27.부터 시행하는「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21.11.29.~, 계속)’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저신용) 신용점수 744점* 이하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업체규모)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2021.11.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확인..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선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득기준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다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① 근로소득(다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제외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320만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지금되는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달리 자영업자의 방역을 지원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영업시간 제한대상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모두가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의 경우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었으면 매출감소로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

오늘(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 명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또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미용업장과 키즈카페 등 12만 곳을 추가로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규로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이 대상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인 90만 곳과 함께 여행업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포함됩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체당금(대지급금)'이라 합니다. 체당금에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하며,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결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확인만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은 2,100만원, 소액체당금은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일반체당금+ ● 지원요건 - 사업주 : 6개월 이상된 회사가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도산·파산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지원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2020년 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을 지원합니다. +매입대상+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66개) □ 대상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2.6.30. 중 연체발생 채권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6.29.(월) ～ ’22.6.30.(목)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

(참여기관) 全금융권 ㅇ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ㅇ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신청기간) ’20.4.29.(수)～’22.6.30.(목)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지원 대상+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

신용불량자는 현재 '채무불이행자', '금융기관 연체자' 또는 '다중채무자'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죠.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입니다. 신용대출이나, 카드결제액 등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금융기관 연체자로 등록,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금융 거래가 제약되고 연체금액 다 갚고도 2~3년 정도 지나야 간신히 3금융 대부업거래가 가능합니다. 은행, 신용카드 거래는 사실상 기록의 완전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복위나 국가 정책 연계 상품 등을 제외하고는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신용불량이 아니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아질수록 대출 시 대출금액 제한이 제한되고 이자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현재 대출연체나 상환불능에 대한 지원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비대면 간편대출이란 300만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없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하는 소액대출 입니다.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자격 요건은 2가지 입니다. 첫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둘째,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 비대면 간편대출의 경우 1회 신청 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한도는 500만원 입니다. 최대 5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최고 연 4%로 상황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 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②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③ 보유재산이..

학자금대출의 2021년 2학기 금리는 1.7%로 이자가 낮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취업이 안된 미취업청년은 최대 5년, 취업을 했으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을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과 금융권대출이 있는 ’다중 채무자‘인 청년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이 2022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했죠. 학자금대출의 경우 원금감면은 사망・심신장애에만 가능하고, 채무조정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등 감면 신청이 까다로웠습니다. 앞으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합채무조정을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업체의 ①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②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소기업 매출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021.08.13 -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1년도 재산과표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11월에 적용된 건보료는 2022.10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 소득: 사업자가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중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만원 ~ 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합니다.(’21.11.1 시행) 재산요건 미 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