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기준

2024년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며, 특히 법원 심사 시에는 여러 항목들이 신청자의 개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연령, 부양가족 수, 배우자 직업, 재산규모, 부채규모, 대출시기, 대출사용처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저생계비와 추가 인정금액을 제외한 소득으로 상환계획이 결정됩니다.
 
회생이 개시되면 소득 중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로 인정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 소득으로 변제 기간을 설정하게 되죠.
 
아래는 2024년 7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1. 2024년 최저생계비 인정기준

2024년 7월까지는 2023년 8월부터 적용 중인 최저생계비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지지 않으며,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3년~5년 동안의 상환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저생계비 외에도 최근 1년 내 지출 내역, 채무 중 상환 비중, 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무조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소득, 여건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일부도 변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수 판단 기준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개인 채무와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되므로,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이 많다 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사실상 신청인의 것이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결정 시 부양가족 수가 중요하며, 최근 변경된 규정에 따라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수에 따라 주거비, 자녀 교육비,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예전엔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에서 제외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 아래 2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①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함께 살거나
② 과거 1년간 100만원 이하 소득(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반응형

 

3. 추가 생계비

① 주거비

주거비는 주택담보대출 채권 원리금 상환 또는 월 차임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범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 및 광역시 등 각 지역에 따라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서울

 
※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 그밖의 지역

② 교육비

교육비는 공교육비나 특수교육비를 포함하며, 해당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공교육비 기준

 
※ 특수교육비 기준

③ 의료비

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필요한 의료비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범위는 정해진 액수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

 
개인회생에는 법원의 심사와 함께 최저생계비 외에도 추가 생계비를 고려하는데, 이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아래의 글을 함께 읽으면 좋은 개인회생 관련 포스팅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절차

 

개인파산 신청 불가 사유, 안되는 이유는 뭘까?

개인회생 신청 시 송달료 및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