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율과 종부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주택 기준입니다.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①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②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1년 귀속분부터)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 원) 폐지 ②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1.)현재 시·군·구청 ｢임대사업자..

올해 태풍피해가 심하죠. 바비→마이삭→하이선 3연타로 복구할 시간도 없었죠. ㅜㅜ 태풍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풍수해보험 vs 재난지원금 비교+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국민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풍수해보험은 가입자만 보상받죠. 풍수해보험료는 국가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상세내용+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52.5～92% - 일반 52.5%, - 차상위계층 75%, - 기초생활수급자 86.2%, - 소상공인 5..

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가 의무화 됩니다. 부기등기란? 주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죠. +부기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 (셀프등기) ■오프라인 ①등기과(소) 방문 → ②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15,000원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 www.iros.go.kr ①공인증인서 발급 → ②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③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 □신청시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법무사에게 등기 의뢰 시+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등기신청 예상발..

자동차보험은 다 비슷하니 싼곳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다 보니 다이렉트는 보상을 줄이고, 저렴한 특약을 제안해 보험료를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선택해서 가입이 가능한 자기신체손해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의 차이점과 유불리를 살펴 보겠습니다. +55세 남자 기준+ ①자기신체손해(자손) 사망 3천, 부상 1.5천, 후유장애 3천 가입 시 연간보험료 2,820원 ②자동차상해(자상) 사망 1억, 부상 5천, 후유장애 1억 가입 시 연간보험료 17,420원 자상이 1년 14,600원 더 비쌉니다. 하지만 자손과 자상의 비교를 보고나면 보험료 차이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기신체손해+ ① 피보험자의 과실에 따라 보상금액을 공제 (ex.안전벨트 미착용과실..등..) ② 부상시 부상급수 (자기신체사..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죠. +세제혜택+ 취득세(50~100%) 감면 재산세(25~100%) 감면 임대소득세 (30~75%)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자진 말소가 아닌 강제로 말소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에서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죠.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말소 사유 9가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등록한 날부터 1개월 경과 전 또는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무기간 미준수, 매각 등 포함).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

일부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보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20년 7월 중 취급된 대출 기준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10년 이상)과 마이너스통장 은행별 금리 비교자료 입니다. ①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 약정기간동안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대출) 및 상환 가능한 대출로서 거래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마이너스통장대출'이라고 함 ② 신용등급별 금리 : 전월중 취급된 일반신용대출의 대출금액에 따른 가중평균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 같은 신용등급에도 거래하는 은행에 따라 금리차이가 큽니다. 평균금리 낮은 곳보다 내 신용등급 기준 대출금리가 낮은 은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평균금리는 낮은 신용등급에 ..

2020년부터 5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 부과에 이어 11월부터 과세대상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이하 기준이면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소득 기준에 부과합니다. -부과대상- 소득세 과세요건 주택 보유자에 건보료 부과 ① 1주택은 비과세 (9억 원 초과 및 국외 소재주택 제외) ② 2주택은 월세에 과세 ③ 3주택 이상은 ‘월세와 보증금’에 과세 -부과 기준소득-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부과 ➊임대주택 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1,000만 원 초과부터 ➋임대주택 미등록한 경우 연 수입금액 400만 원 초과부터 건보료 부과 *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소득금..

임대차3법이 통과 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 대폭 강화됐죠. 많이들 알고 있는 임대료상한, 임대의무기간 말고도 여러가지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 16가지 의무사항 1, 2, 3, 5, 6, 7, 8, 11, 15, 16번 정도에 해당 되는 분 많으실거고 9번은 8월 18일부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위반행위와 과태료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시기에 상관없이 과태료 동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혼란을 겪고 있죠. 매입 및 매도시기, 규제지역 여부, 주택보유수 등 부동산 관련 질문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대출 관련 문의는 대출 받을 은행에서 답변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양도세는 국세청, 취득세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용 상담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국토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담전화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 주간 : 1599-0001 - 야간 : 044-201-4672 - 연락처 : 02-2133-1200~1208 - 운영시간 : 월 ~ 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상담방법 : 전화, 온라인 - 서울시 중구 서소문별관 1동..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감면되네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이하는 전액, 3억(수도권 4억)이하는 50% 감면됩니다. ◆ 대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기준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

[임대등록 제도 개편 및 폐지유형 관리]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했죠. 향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는 폐지되고,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됩니다. ② 폐지유형의 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기존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특히 법 시행일 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③ 폐지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종전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 한정적..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 중 하나가 부동산계약일 겁니다. 그런데 전재산을 걸고 하는 계약치곤 너무 모르고 하게 되는 것 같죠? 계약 전 확인사항 계약 시 주의사항 대금지급 및 계약해지요건 3가지 내용에 대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전 거래대상 물건확인 1. 등기부상의 확인사항 첫째,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확인. ㆍ물건의 등기명의인과 매도인이 일치 여부확인 ㆍ등기명의인의 가족 등 대리인이 거래를 할 경우 명의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정확히 확인 ※ 매도인의 거래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거래를 진행하여 발생되는 피해는 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등기부상의 권리 (가등기, 가처분, 지상권, 각종담보물건, 가압류 등)를 확인하고,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