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대상 소득기준과 감면율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감면되네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 이하는 전액,

3억(수도권 4억)이하는 5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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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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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준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배제됩니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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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율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100%)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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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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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이번 개정안은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됩니다.

- 환급 신청 기간 -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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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후 주의사항

첫째,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 후 실거주 해야 합니다.

둘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 시

추징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