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임대차3법이 통과 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

대폭 강화됐죠.

 

많이들 알고 있는 임대료상한,

임대의무기간 말고도

여러가지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개인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

임대사업자 16가지 의무사항

1, 2, 3, 5, 6, 7, 8, 11, 15, 16번 정도에

해당 되는 분 많으실거고

 

9번은 8월 18일부터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위반행위와 과태료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2019.10.23 이전 위반행위>

 

 

<2019.10.23 이후 위반행위>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시기에 상관없이 과태료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