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 강제 말소되는 9가지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죠.

 

+세제혜택+

취득세(50~100%) 감면

재산세(25~100%) 감면

임대소득세 (30~75%)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

 

 

자진 말소가 아닌

강제로 말소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법에서 정한 9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죠.

---

임대사업자 등록

강제말소 사유 9가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안에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등록한 날부터 1개월 경과 전

또는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의무기간 미준수, 매각 등 포함).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6. 경제적 사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7.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8.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9. 준주택에 대한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