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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경고, 금리인상, 대출규제, 보유세인상, 투기과열지구지정 등 최근 정부는 부동산 급등지역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글쎄요... 아직까진 소나기만 피하자는 분위기 인 것 같죠? 예전 노후현 정부 시절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요동을 막지 못했던 기억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시장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한두가지 규제책으로 안되면 초강수를 두더라도 시장에 의지를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 중 투기과열지구는 지정과 동시에 종합세트 규제책에 적용될 내용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

수많은 구설수 속에 드디어 김상조교수님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습니다. '삼성저격수',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활동하신 이력이 때문인지 정말 다른 느낌이죠? 김상조위원장님은 장하성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님과 비슷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1996년 참여연대 내의 한 부서인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로 출범하여 2001년에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로 개편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참여연대로부터 분화하여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라는 독립단체로 활동했죠. 이런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니 대기업에서 반길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 취임사를 통해 김상조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취임사 요약 첫째, 공정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추대된 재벌개혁의 아이콘 김상조교수님이 야당의원의 거센 반대에 가장 마음 아파한 사람이 장하성 정책실장님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두분의 인연은 1996년 참여연대 내의 한 부서인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로 출범하여 2001년에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로 개편되었습니다.2006년 이후에는 참여연대로부터 분화하여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라는 독립단체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인연과 대한민국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두분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변화를 어떻게 주도해 가실까요?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계소득의 90%를 차지하는 노동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소득이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격차가 지속적으..

26살... 대학 졸업 무렵 진로와 취업문제로 고민했던 시기, 같은 26살 유시민님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부의 탄압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네요. '항소이유서' 26살의 대학생이 쓰기엔 너무 잘 쓰기도 했지만, 그 한글자 한글자에 억압받던 당시 상황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알뜰쓰잡'이라는 TVN 방송 후 화제가 된 '항소이유서'. 사복경찰이 서울대에 학생으로 위장해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대 학생들은 사복경찰을 잡아 심문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1심에서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 신청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직접써보면 어떻겠냐는 변호사의 얘길듣고 작성했다고 합니다. 작성된 항소이유서를 읽은 변호사는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