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님 취임사 요약

수많은 구설수 속에 드디어 김상조교수님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습니다. '삼성저격수', '재벌개혁의 아이콘'으로 활동하신 이력이 때문인지 정말 다른 느낌이죠?

김상조위원장님은 장하성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님과 비슷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1996년 참여연대 내의 한 부서인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로 출범하여 2001년에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로 개편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참여연대로부터 분화하여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라는 독립단체로 활동했죠.

이런 분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니 대기업에서 반길리 없었을 겁니다. 그럼 취임사를 통해 김상조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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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요약

첫째, 공정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정위의 시대적 책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경쟁당국, 즉 공정위의 궁극적 목적이지,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를 요약하자면, 경쟁자, 특히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공정위는 그 분들의 호소를 듣고, 피해를 구제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십시오.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