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취임사 요약

"저 역시 결혼 11년만에야 경기도에 작은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값 인상 요구에 6번을 이사한 후 였습니다. '전세금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국회 주거복지특위에서 활동했던 이유도 내집 마련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갖지 못한 장관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청문회 때 김현미후보자가 꺼낸 서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때부터 투기 시장으로 변질된 부동산시장을 우려했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죠.

6.19대책 이후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8월엔 더욱 강력한 대책들이 준비 중입니다.

과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학습효과일까? 6.19대책 후 부동산 시장은 기존주택은 관망, 신규주택 분양은 완판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있네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너도나도 풍선효과를 설명하며, 규제를 피해가는 수익부동산이나 주변 지역의 투자를 해야한다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귀엔 하늘이 무너지고 있는데 솟아날 구멍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빨리 피해야죠... ^^;;

보고 있으면 시장과 정부의 힘싸움처럼 팽팽한 긴장감 마저 느껴지네요. 하지만 과거 부동산은 늘 정책이 시장을 주도해 왔는데, 이번엔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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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취임사 요약--------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고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에 집중됐지만 원인은 공급부족이 아님.

주택가격이 과열되었던 올해 5월 무주택자,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3주택 이상 그 중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바로 29세 이하. 40~50대가 14%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60~70대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29세 이하는 54%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결국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 도입.


둘째, 균형발전의 가치를 재정립.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의 핵심사업은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되기 위한 방안 강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셋째, 우리 주변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혁파. 

건설·운수업의 각종 관행이 산업 경쟁력을 좀 먹고, 일자리 개선과 창출에 걸림돌.


넷째,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운임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더 인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