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 어떤분일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추대된 재벌개혁의 아이콘 김상조교수님이 야당의원의 거센 반대에 가장 마음 아파한 사람이 장하성 정책실장님이 아닐까 싶네요.

참고로 두분의 인연은 1996년 참여연대 내의 한 부서인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로 출범하여 2001년에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로 개편되었습니다.2006년 이후에는 참여연대로부터 분화하여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라는 독립단체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인연과 대한민국에 대한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두분이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변화를 어떻게 주도해 가실까요?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계소득의 90%를 차지하는 노동소득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소득이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지금까지 왔습니다.

최하위 10%와 최상위 10%의 소득격차가 IMF 이후 벌어지는 것 보이시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거의 20년간 최하위 10%의 소득은 국가나 기업의 성장과 상관없이 늘기는 커녕 오히려 하락해 온 것 보이시죠?

장하성 정책실장께서 집필하신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불평등이었습니다.

임금만 정체 되었을까요? 근로환경은 점점 안좋아지고 있죠. IMF가 많은 것을 바꿔 놓았지만 그 중 또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비정규직이 상식이 된겁니다.

기업 입장에선 고용부담이 완화되었지만, 가계 입장에선 임금정체의 어려움과 고용불안의 위험이 더해졌습니다.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취업해도 불완전고용으로 소득도 낮을 뿐더러 근속기간도 짧습니다. 소득상위그룹에 포함된 전체 근로인구의 14% 정도의 대기업직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근로자들 및 하청업체 직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임금, 고용불안은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율에 그 원인이었죠. 대한민국 경제구조는 대기업과 그 하청기업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사상 최대치의 사내유보금을 쌓을 정도로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이익이 적어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지 못해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대기업직원 평균임금의 61%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부채가 1400조 원에 육박하며 기록을 경신하는 동안 기업저축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진기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죠.

결국 소득격차의 가장 큰 주범은 대기업의 창고가 가득차면 모두가 배를 불릴 수 있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기업의 창고 크기만 키워주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에 장하성 정책실장은 기업 자발적인 분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정책적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소득을 분산시키고 늘어난 중소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이제는 교수실에서의 탁상공론이 아닌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실장이라는 중요한 지위에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나오겠죠?.

'잉여세대', 'N포세대'라는 자괴적인 표현으로 어깨를 움츠린 청년들의 자신감을 찾고, 부채에 짓눌려 희망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이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유럽의 복지선진국을 부러워만 하고,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