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스트레스 dsr 이란? 대출심사 시 달라지는 내용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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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부터 은행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dsr' 입니다.
 
1. dsr이란?
2. 스트레스 dsr이란?
3. 스트레스 dsr 도입하는 2가지 이유

 

1. dsr이란?

dsr은 모든 대출, 대출 성격의 할부까지 포함한 금액에서 연소득 중 원금과 이자상환에 몇 퍼센트를 쓰는지를 보고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1년 원리금상환액이 2,500만 원이라면, dsr은 50%가 됩니다.
 
버는 돈의 반을 원리금상환에 쓰고 있는데,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대출심사에서 거절됩니다.
 
 
2022년 6월 말까지 dsr 규제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 2022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dsr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의 DSR을 적용하고 있죠
 
해당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DSR 총부채에는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의 비율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액이 1억원 초과 시 적용하던 dsr을 2023년 12월부터 '스트레스 dsr'로 적용합니다.
 

2.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간단히 정리하면 12월 이전까지 dsr은 대출 당시의 금리로 원리금상환 비중을 계산했고, 12월부터 현재 금리에 추가로 1%~3% 정도의 금리인상을 가정해 dsr을 적용합니다.
 
만약 연소득 5,000만원인 분이 dsr과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으면 대출액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KBS 유튜브채널 '해보라' 방송분 캡처

 
금리 4.5%로 가정하면 dsr 적용 시 3.3억원, 스트레스 DSR 적용 시 2.9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가산금리를 최대 3%로 적용한다면 대출한도는 2.1억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초기엔 1% 수준을 적용하겠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스트레스 강도를 점점 높이며 규제를 강화하기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대출받는 분은 스트레스지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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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트레스 dsr 도입하는 2가지 이유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가계부채 증가 속도 완화
둘째, 금리 인상 시 상환능력 검증
 
한마디로 금리가 더 올라도 빚 갚을 능력 충분한 사람만 대출 해준다는 얘깁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2022년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잠시 부동산이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대출을 늘리신 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대출 중 주담대 이외 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 같은 생계를 목적으로 한 대출을 받아야 할 분들이 스트레스 DSR 규제로 1, 2금융권 대출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율이 56%, 고정금리 20.9%, 순수 고정금리 23.1%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99%, 영국 91.4%가 고정금리라 하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금리인상에 확실히 취약하네요.
 
저도 매달 상환하고 있는 이자가 2021년에 비해 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모두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나마 상환능력이 떨어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부담스럽습니다. ㅜㅜ


 
은행권 대출규제로 돈 빌릴 곳이 없으면, 금리가 높은 2,3금융권, 그것도 힘들면 대부업, 마지막엔 손대지 말아야 할 사채까지 손대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사채업자로부터 피해 당한 사례를 보면 정말 소액이라도 사채에 손을 대는 순간 지옥을 경험할 수 있으니 절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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