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쓰면 안되는 이유, 불법채권추심 피해와 사채 이자

 

불법 사채 피해사례를 읽다가 놀라운 내용을 찾아 공유하려 합니다.

사례 1. 고작 20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빌렸다가 3억 원 이상을 갚으며 채권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분.

사례 2. 30만 원을 빌렸다가 1,300만 원을 갚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빚을 독촉당하며 나체 사진을 유포당한 분.

사례 3. 300만 원을 빌렸다가 채권추심에 대처하지 못해 사채로 돌려막다가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분.

피해사례를 보면 채권추심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카드 몇 일 연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에 욕설과 협박까지 더해 가족, 직장, 지인을 직접 찾아가며 사채사실을 폭로하여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요금 부족이나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소액을 빌려 개미지옥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악순환에 빠지면 돈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금융 기관이나 정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채 시장으로 가는 과정은 '친척/지인→정부지원→개인회생→사채시장'으로 나아가는 확률이 6~10%에 불과합니다.

 

 

사채를 사용하기 전에는 구걸을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전직 사채업자의 조언도 있습니다.

 

아래는 전직 사채업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불법 사채를 써서 남은 인생을 채권추심에 쫓기며 살바엔 구걸을 하고 다니는 게 나을 거란 전직 사채업자의 얘기는 아래 사례들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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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 피해 사례 1.

 

이씨는 여러 사채를 쓰며 사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채 이용은 2년 전 7월에 시작했는데, 그때 급하게 필요한 20만 원을 사채로 빌렸습니다.

 

다음 주에 38만 원을 갚아야 했지만, 갚지 못하자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시간당 이자가 사채업자의 마음대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이씨가 사채업자에게 갚은 돈은 원금 3억원과 이자 3억 9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중에도 사채업자의 욕설과 협박이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로 쏟아졌습니다.

 

5시간 동안에 57통의 전화와 140여개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채를 막기 위해 이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 사례 2.

 

처음에 빌린 금액은 30만원이었고, 다음 주까지 50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살인적인 연체이자가 붙어 빚이 늘어나, 총 1,300만 원을 갚았음에도 빚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는 연체 중인 채무자에게 담보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진을 받아 채무자 주변 지인 및 아들에게까지 유포시키는 현황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사채업자를 검거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기존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있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법 사채 피해 사례 3.

 

다른 불법 사채 피해자인 김 씨는 처음에 300만 원 정도의 사채를 빌린 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다시 빌려 빚을 갚았습니다.

 

그 결과, 300만 원의 사채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는 집까지 찾아와 채무자를 괴롭히며 폭행당하는 등 혐의로 구속됐고, 채무자 김 씨는 돈을 갚지 않아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압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사채업자와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사채업자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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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들이 불법 추심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찰에 잡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합의를 통해 일부 빚을 탕감하고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돈이 부족한 채무자는 종종 합의를 받아들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채업자의 처벌이 더 가벼워집니다.

우리나라 이자제한법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율은 연 20%가 아닌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변경해 불이익을 주도록 고치는 법 국회 계류 중이라 합니다.

 

불법적인 돈놀이가 횡행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살인적인 이자율과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수반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도대체 사채는 왜 써? 안 쓰면 되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채를 쓰는 분들의 사연은 복잡합니다.

 

아버지는 2층에서 추락해 병원비 들어가야 하고,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엄마는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에 사기까지 당해 사채를 써야 하는 아들.

 

결국 80만 원을 빌려 다음 주 바로 갚는 조건으로 110만 원 상환하기로 하고 사채를 빌려 쓰기 시작합니다.

 

당장 급한 가족의 병원비, 통신비 연체를 막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이자율이 아무리 높아도 1~2주 정도 사용하는 거면 몇일분 이자 정도라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몇십만원이 없어 사채를 써야할 정도면 상황이 어려워 돈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부터 개미지옥에 빠지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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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신용카드 연채 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까지 과정과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 인정기준에 관한 글 공유합니다.

 

신용카드 연체 후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고단한 여정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