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차이

 

빚을 갚지 못해 연체로 신용불량이 되거나, 빚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과에 상관없이 빚독촉은 끝납니다.

 

보통 빚이 많아 막바지에 몰리면 보통 파산신청 해야 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파산면책은 가진 모든 것을 채권자에게 나눠 주고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개인회생은 3년간 소득으로 빚을 갚고 일부의 재산은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유뮤입니다.

 

 

● 개인회생

 

현재 경제활동을 하며 빚을 갚아나갈 수 있으면 개인회생을 통해 신청 당시 재산보다 많은 빚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빚을 갚되 적어도 현재 가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3년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현재 재산보다 많은 빚을 갚으면  재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 파산면책

 

파산면책은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나머지 모든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돈 없으니 배째라 하시려면 파산신청, 향후 5년간 열심히 갚으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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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이 받아들여지면 빚도 없어지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제로가 됩니다.

 

빚이 얼마든 잔여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세금 등은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파산면책 후에도 건보료, 세금은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게 많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이 받아 들어지지 않으면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으로 구제 받아야 합니다.

 

파산면책 심사가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으로 인한 파산자의 신원조회 등의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은 없어집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2023년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과 장단점

 

개인회생은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소득으로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신청이 어렵고,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무담보 10억, 담보 15억까지 한도는 있지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건강보험과 세금까지 감면대상에 포함됩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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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말고도 채무조정제도들이 있죠.

 

- 30일 이하 연체 시 신속채무조정
- 31일~89일 연체 시 프리워크아웃
- 90일 이상 연체 시 개인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는 조정 받을 수 있지만 원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회복 후에도 2년간 기록이 남아 있어 신용거래 이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채무조정제도 모두 신청과 동시에 보증인에 대한 빚독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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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어려움의 시작은 카드결제대금이나 이자 연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대출이자 연체보다는 카드대금 연체 시 신용점수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어 신용거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을 갚으려 백방으로 노력하고 애쓰다가 시간만 지나 신용불량이 되면 해결 방법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낮은 이자의 서민대출 상품을 확인
둘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제도
셋째, 법원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보통 카드대금 연체하지 않으려고 리볼빙을 이용하거나 다른 카드에서 카드론을 받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안되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한달 한달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면 점점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을 늘리는 것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키우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들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연체가 시작되면 바로 채무조정제도나 정부 지원 제도를 찾아 하나씩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