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파산면책 신청자격과 장단점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즉, 파산은 현재 가진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버는 소득으로 빚을 갚되 적어도 현재 가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돈 없으니 배째라 하시려면 파산신청, 능력이 닿는 한 열심히 갚으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

 

법원은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배는 쨀 수 없으니 가진 재산을 대신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이제 남은 빚은 포기하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겁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은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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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장기 연체가 있다면 신용불량자로 재산도 압류 경매 되고, 급여압류와 통장압류로 소득활동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해 집니다.

 

파산신청이 허가되려면 보통 3년 이상 장기연체가 있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한데 생계가 어려운 수준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생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파산관재인이 처분해 빚을 갚는데 사용합니다.

 

 

2. 면책불가사유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아래는 간단히 개인회생·파산 자격 가능성 확인하고, 비공개 상담 요청 가능한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로우어드바이저 개인회생·파산

 

 

3. 신청방법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명령 시 재산목록 작성법과 신청서

 

 

4. 신청절차

개인파산 신청 즉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신청 후 3개월 전후로 파산결정이 내려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 되어 서류심사를 시작합니다.
*면책에 대한 서류심사 과정에서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불허가 결정이 되면 직장을 구해 개인회생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 심사가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장기연체+기초수급자+재산,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은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 없이 사건 서류심사가 생략되고 면책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5. 개인파산 자가진단

아래는 개인파산 신청 가능여부를 자가진단하는 질문입니다.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으면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