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해야 합니다.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환가능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중 일부로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파산면책은 상환능력이 없어 현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한 표입니다.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은 결정 후 5년간은 채무조정정보가 공유됩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연체유무는 상관없이 앞으로 연체가 예상되면 신청해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으면 연체 추심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심사 중에는 채권추심이 금지됩니다.

신청하려면 소득활동이 필수 조건이라 소득이 당장 없다면 아르바이트라도 구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에 대한 심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하며 거짓 소득 자료제출이 아닌지 보정명령을 통해 꼼꼼한 서류제출을 요구한다.

재산 보유는 가능하지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②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3. 구비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채무자 재산명시명령 시 재산목록 작성법과 신청서

4. 신청절차

법원에 사건 신청을 하고 서류심사 종료인 인가결정까지는 6~9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은 신청서,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진술서, 수입지출 소명, 재산목록 제출과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답변서와 변제계획안 수정작업을 반복해야 하기때문에 혼자 하기 어려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신청즉시 사건번호가 바로 나온 이후 채권추심은 금지됩니다.

 

신청 후 1달 이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유무 추가 생계비를 심사해 원금을 얼마나 탕감할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정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서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이 있다면 어려운 사정을 진술서와 금융자료로 제출해 변제금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신청 후 3~5개월 이내 개시결정이 되고 법원에 실제 월납부를 시작하고 채권자 집회에 참석 하면 인가 결정이 됩니다.

인가 결정 이후는 매월 결정된 변제금을 납부하고 완납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개인회생 자가진단

개인회생 가능여부 자가진단 시 질문입니다.

- 소득이 있는지

- 재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 채권을 제외한 재산은 얼마인지

- 월평균소득

- 부양가족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갚아야 할 채무, 재산과 소득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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