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생활백서

김구라 건보료 440만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과 최대치는 얼마일까?

by 화수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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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구라님이 유튜브 '구라철'에 나와 매달 건보료 440만원을 낸다는 얘기가 화제가 되었었죠.

 

생활보호대상자로 건보료를 안내던 시절도 있었던 김구라님의 인생역전이 건보료로 다시한번 상기되었습니다. ^^

 

일반 직장인 한달 월급에 버금가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소득기준으로만 보면 연 6억 6,199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고, 연소득이 10억, 20억이 넘더라도 건보료는 44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입니다.

김구라님의 경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50만원까지 더하면 4,411,924원이 실제 지역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상한액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에 다니며 고액연봉을 받는 경우 상한액은 2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 50%(4,411,924원), 근로자 50%(4,411,924원)로 월 최고액은 8,823,848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 1인이 부담하는 최대 건보료는 4,411,924원입니다.

 


 

 

그럼 소득이 1년에 얼마나 되야 건보료를 한달에 수백만원씩 낼까요?

연소득 기준 6억 6,199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는 더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월소득 기준으로 5,516만원 정도면 건강보험료 상한에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지역가입자인 김구라님은 월소득 5,516만원이 넘는다는 얘깁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 소득의 2배인 월급 1억 1,032만원이 넘으면 더이상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월급 1억 받고 싶네요... ^^;;

 

기업의 오너 또는 대기업 임원이 아니면 월급 1억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수치네요. ㅜ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208.4원을 곱해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하한액 적용)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1.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기준

●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금액 합계액 50% 적용

 

2.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기준

● 재산의 범위

-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단,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재산 적용 방법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5천만원)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원

3.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기준

● 자동차의 범위: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

●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 자동차 적용 방법
-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를 계산하면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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