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죠.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재단, 협회 등)에서도 저소득 지원을 할 때 소득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2022년 5,121,080원 대비 5.47% 인상 5,400,964원입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수급자 전체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2022년 1,94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7,892원으로 오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 2022년 및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에 적용하고 있죠.

 

- 생계급여는 30% (1,620,289원)

- 의료급여는 40% (2,160,386원)

- 주거급여는 47% (2,538,453원)

- 교육급여는 50% (2,700,482원)

4인 가구 기준으로 ( ) 이하인 경우 선정대상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 등 총 7종이 있습니다

① 생계: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② 의료: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③ 주거: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가구) 지원
④ 교육: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⑤ 해산: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⑥ 장제: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급
⑦ 자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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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전소득: 연금·수당 등 “공적이전소득”과 친족·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 포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차감

(근로소득공제) 근로유인을 위하여 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

(기본재산액)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소득 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

 

(재산범위 특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재산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초과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소득 환산

 

- 일반재산 4.17%는 재산을 2년 이내에 소진(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한 후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에 입각)한다고 가정(100%/24개월)하여 산정

- 현금화 가능성(유동성) 등을 고려, 주거용 재산은 일반재산의 1/4,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 적용

- 자동차 재산은 차량 유지비(보험료, 유류비 등)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월 100% 적용(생업용자동차,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각종 특례 있음)

(주거용 재산 한도) 아래표의 한도까지만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에 대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산정

② 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8년, 생계급여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단, 부모 또는 자녀가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수급자별 지원 혜택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저소득, 차상위계층 등으로 검색하면 다양한 지원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tbu/app/main/Main

 

② '복지서비스→서비스목록' 메뉴를 선택

 

③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나이, 지역을 선택하거나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관련 지원 혜택이 검색됩니다.

 

④ '차상위' 검색결과 총 639건의 복지서비스가 검색되었습니다.

 

중앙부처 68건, 지자체 521건, 민간 50건으로 검색되었습니다.

 

지자체 검색이 너무 많아 지역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내용에 관한 상세 내용은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지원 가능 여부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빠르고 편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