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와 지원기준

 

1~4번 케이스별로 지급시기가 달라집니다.

 

1.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체 대표에게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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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아니었지만 ①, ②에 해당되는 경우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②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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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 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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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통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여야 합니다.

 

① 매출 규모: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②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일 것

-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③ 매출기준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8가지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④ 간이‧면세사업자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도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20.8.16~‘21.7.6 동안 ➀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중대본‧지자체가 2020.8.16.~20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또는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집합금지‧영업제한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