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불가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이 거절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파산은 빚보다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하고, 장래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해 가진 재산과 빚을 모두 없애고 0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파산한 원인이 도박, 사치, 과소비 등이 원인이거나 파산 신청 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발견될 경우 법원에서는 파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파산의 기본 취지는 선량한 채무자를 갚지 못할 빚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파산 신청은 다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남은 빚을 못 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의 원인이나 과정을 채권자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 파산 신청을 거절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인파..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채무와 재산규모만을 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파산면책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이거나 신청인이 재산형성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 청산 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의 경우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각 재산에 대한 자료(부동산등기부등본, 시가증명서 등)를 첨부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어떤 자금으로 취득하게 되었는지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급불능(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게 된 때) 시점부터 과거 2년 내 취득하게 된 재산이라라면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