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연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연체 시 압류가 진짜로 발생하는지도 묻곤 합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3년이 지나면 압류가 이뤄집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이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미납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이 압류는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 압류 예고 통지서인데, 건강보험도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하면 1개월까지는 2%의 연체료가 붙으며, 7개월까지 최대 5%까지 연체료가 늘어납니다. 연체료가 5%에 도달하면 더 이상 연체료가 부과..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 통지를 하고, 급여제한 기간 중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료사실과 함께 체납보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의 공단부담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지급된 병원비를 환수 당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병·의원 및 약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급여제한자 -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 일정 기준의 연소득 또는 재산 초과 가입자 - 급여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