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확인방법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및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때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매년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 최근 소득을 가장 빨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077,892원, 4인 가구 기준 5,400,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0,289원, ..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4인가구 이상 기준 40~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죠. 그런데 아직 대상자선정에 대한 기준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와 최신 소득을 반영한다는 취지에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데 2018년 소득이 2020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있죠. 추가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4인가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는 237,652원, 지역가입자는 254,909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보다 훨씬 많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