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등록으로 보험 압류 시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신용불량이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걸려 재산권이 제한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할 것 없이...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 가공거래에 말려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 체납으로 지방세무서와 소송을 했습니다.

 

일단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를 겁니다.

 

친구 역시 세무서 압류때문에 본인 명의로 부동산도 사지 못하고, 통장에 돈을 넣지도 못하고, 가입한 보험에도 압류가 걸렸습니다.

체납 세금이 약 2억 정도였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산세가 1억이 붙어 약 3억으로 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최초 의뢰했던 변호사의 실력과 사건에 대한 열정이 의심되어 나름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 경비만 2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졌고, 남은 건 신용불량자의 신분과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보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가족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하고 있고, 최소한의 생계비가 들어오는 통장 하나만 본인 명의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ㅜㅜ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그럼 신용불량이 되면 계좌거래는 아예 불가능 할까요?

국세 징수법을 보면 압류할 수 없는 최소한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와 퇴직금의 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절반의 금액이 150만 원이 안되면 150만 원까지는 받도록 법으로 보호 받습니다.

 

채무자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생존권은 보장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표준 가구 생계비는 현재 월 300만 원이지만, 압류금지금액은 그 절반인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150만원 이내에서는 압류 걱정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생계비 역시 1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최악의 경우에도 월 150만 원까지는 압류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의 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류되지 않는 보험금의 범위+

 

그럼 가입한 보험에 대한 압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① 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은 장례비용 정도의 1,000만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② 해약환금금, 만기환금금의 150만 원 이하의 금액.

압류되지 않는 보험금으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같은 현금성자산은 150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③ 실제로 병원비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전액.

 

실비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실제 병원비를 지급하는 보험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어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압류가 되더라도 실비보험은 꼭 유지하거나, 없다면 가입하셔도 됩니다.

④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실제 발생한 병원비로 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암, 뇌, 심장, 장애 등 각종 진단비나 정액형 수술비, 입원비 등은 보험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 받는다 해도 나머지 50%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니 오래된 보험이 있다면 압류때문에 해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매달 내는 보험료는 부담될 수 있지만, 빚이나 각종 연체로 힘든 와중에 몸까지 아프면 정말 힘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

보통 보험에 압류가 되어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해약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되고, 해약환급금도 있어 유혹이 크죠.

하지만 일찍 가입해 둔 보험은 혜택도 많고, 보험료도 저렴해 향후 신용불량에서 회복되어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원비와 어느 정도의 보험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신용불량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려면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 실비보험은 본인 명의로 가입해도 보험금 수령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른 성격의 보험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자, 수익자를 가까운 가족으로 하고 피보험자만 본인으로 해서 가입하면 보험금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