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가족 책임과 처벌

반려견에 물려 사람이 사망한 사고로 떠들썩 합니다. '벅시'라는 이름의 애완견은 평소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었네요. 평소에도 사람에 대한 공격성향이 강한 불독을 입마개를 안한 것은 물론 목줄도 채우지 않은 견주에 대한 책임이 커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가볍게 마무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단은 동물 점유자(최시원의 부친이 될 듯)는 사망한 한일관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은 당연한 얘기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혹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도 견주로의 책임을 다 충실히 '했냐, 아니냐'에 따라 보상과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내용보기 http://sexysb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