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소멸시효

세금, 과태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세 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당국의 인지 여부입니다. 국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제척기간을 지난 국세는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안내도 된다는 얘깁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세금을 내라고 고지를 받았음에도 내지 않는 경우 소멸되는 시효를 정해 놨지만, 중단 및 정지 후 소멸시효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1. 국세 부과 제척기간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과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