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단기 4년, 장기 8년의 의무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납니다.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올해 임대사업자등록 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등록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가 급증한다고 판단 기존에 부여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강화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 (개선)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단기임대) 신규 등록 폐지,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은 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