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되지 않는 보험금

신용불량이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걸려 재산권이 제한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할 것 없이...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 가공거래에 말려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에 대한 부가세 체납으로 지방세무서와 소송을 했습니다. 일단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를 겁니다. 친구 역시 세무서 압류때문에 본인 명의로 부동산도 사지 못하고, 통장에 돈을 넣지도 못하고, 가입한 보험에도 압류가 걸렸습니다. 체납 세금이 약 2억 정도였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산세가 1억이 붙어 약 3억으로 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며 최초 의뢰했던 변호사의 실력과 사건에 대한 열정이 의심되어 나름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 경비만 2천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