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개편안

오늘 재정개혁특위에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네요. 전문을 보시려면 재정특위보도자료 기타까지 5가지 안 중 하나로 선택 될겁니다. 핵심내용은 2가지로 첫째, 실 거래가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올리는 방법 둘째,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의 가격만으로 과세했죠. 이번 개편에서는 토지는 가격만으로 주택은 가격과 보유수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1.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 인상 2. 별도 합산 토지 현행유지 세율 및 과표구간은 현행유지 대안 2: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1. 주택 6억 초과 각 구간 세율 차등 인상 2. 종합합산토지 각 구간 세율 차등 인상 3. 별도합산토지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