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관련 지원금, 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되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련 장려금만 해도 종류가 20가지나 됩니다. 고용지원금은 종류에 따라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총 4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정 수급액 반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받은 지원금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② 부정 수급액의 2배~5배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징수 단, 부정행위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