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8.2부동산대책이 나왔을까?

2008년 기준금리 5%에서 2017년 현재 1.25%까지 내렸고, 이와 함께 대출금리 역시 꾸준히 내려 담보대출 금리가 2% 중반까지 내렸다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2008년 724조에서 2017년 현재 1,400조로 2배 가까이 증가했죠. 대출받은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매매가 늘면 전세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주택가격과 동반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만이 아닌 '전세금담보대출'까지 함께 늘어나며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합니다.

2015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2.3%로 1가구 1주택 이상의 주택이 보급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60% 정도죠. 나머지 40%의 집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그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울, 수도권외 일부 지방에서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낮은 대출금리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수요가 부동산 가격을 더욱 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차이가 많지 않은 지역에선 전세를 끼고 차액만 가지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 사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투자수단으로 이용해 깡통전세의 위험에 내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 2014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다주택자 비중은 2012년 대비 3배, 2014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 정부의 심증을 확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 비중>

지금 시장 상황으론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주택수만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요?

투기심리가 조장되어 또 다른 사람들이 투기에 참여하거나, 주택보유수를 더 늘리면 높은 부동산 가격엔 거품이 끼게 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8.2부동산대책'의 포커스를 다주택자에 맞춰 추가적인 투기수요를 막고, 실거주자의 주택구입을 돕는 방향으로 강령한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