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도? 국가부채 한도와 예산 중 이자비율

 

최근 미국 국채의 CDS프리미엄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CDS란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날 위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CDS프리미엄 가격의 상승은 미국 국채가 1년 안에 부도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단기간 보험료가 비싸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채상환을 거부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국가부도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쪽의 금융상품에 돈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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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이젠 한계에 이르러 더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것이 미국 부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원화 4경 2,000조 원)로 이미 2023년 1월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4경 2,000조원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국가부도가 단순 음모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자율 3%면 1,260조원, 4%면 1,680조원, 5%면 2,100조원의 이자를 매년 지출해야 합니다.

2023년 미국 1년치 예산이 9,100조원이니까 국가부채의 이자율이 5%가 되면 미국 예산 중 23% 가까이를 이자로 지출해야 합니다.

 

이자만 갚나요? 매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15년 만기 국채로 치면 매년 상환이 도래하는 국채는 2,800조원 규모입니다.

 

물론 또다른 국채 발행으로 원금상환은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향후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는 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미국국채 인기는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공무원들에게 월급도 주고 정부 정책에 돈을 쓰려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지만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국채 추가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발행한 국채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 되면 부도입니다.

현재는 정부 내 예산을 돌려가면서 어찌어찌 버티는 중이지만 가지고 있는 돈도 2023년 6월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달러가치가 어떻게 될지 예상되시죠?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달러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자를 갚기 위해 통화를 늘릴 수록 달러 가치에 대한 의심만 더할 것입니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도 상환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 보유를 늘리려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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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5월 3일 금리를 5%→5.25%로 0.25% 추가 인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3.5%로 1.75%의 금리차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엔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면 외화가 모두 빠져나가 외환위기가 올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75%나 높은 미국 기준금리에도 외환보유고는 줄지 않고, 환율도 예상보다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미국 금리인상이 발표된 5월 3일 전후 달러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않는 한 달러를 포함한 달러표시 자산 가격은 좋지 않을 것 같네요.

 

 

미국의 국가부도, 채무불이행, 디폴트선언 상황은 금융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악의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져 국제 결제대금을 위해 각국에서 보유한 외환보유액도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도 4,261억 달러(약 55조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화로 4,000조 원이 넘는 돈을 미화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1위 규모로, 미국이 파산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 모르겠으나 큰 타격 없이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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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위기가 오면 전세계 주식, 부동산 등 투자자산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금, 가상화폐 등 달러 가치를 대비한 자산의 가격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금시세는 10년 내 최고가입니다.

금 한돈에 40만원이 넘어가고 있다니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야금야금 금을 사모으며 미국의 위기를 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비트코인 시세도 2022년 말 2,000만원에서 현재 4,0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당분간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달러가치가 충분히 떨어진 후에는 미국 주식, 부동산 역시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