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하락 시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 요구 기준

 

고공행진을 하며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했던 집값 금리인상과 동시에 떨어지고 있죠.

집은 워낙 많이 올라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삽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최근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있어 대출로 집을 산 분들은 이자부담도 부담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하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대출이 꽉 차있는데 일부 금액 상환 요청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값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게 되죠.

아래는 시세 5억원짜리 주택을 3억원의 대출을 이용해 구입했는데, 집값이 1억원 떨어질 경우입니다.

시세 변동으로 인해 LTV비중은 60%에서 7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동일한 상황에서 집값이 2억원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은 3억원 그대로고 집을 살 때 가지고 있던 돈 2억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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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을 산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 큰 손실을 봤지만 은행 입장은 어떤가요?

집값이 더 떨어지면 대출해 준 3억원도 회수가 불투명해집니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먼저 부족한 담보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작성한 대출약정서를 보시면 여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 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 담보를 보충해야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지만, 담보의 보충으로 대출을 회수 할 수 있어야 상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출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갚아야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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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보충이 아닌 대출을 바로 상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이익이 상실하는 경우 대출 만기가 되기 전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한 대출잔액에 대해선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대출약정서에는 대출 만기 전 은행이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나 담보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집값이 오르기 전에 대출 받은 분들이야 대출 받은 후 올랐던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견딜만 할겁니다.

하지만 최근 영끌족처럼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은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조마조마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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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면 담보를 추가해야하거나, 대출의 일부를 갚아야 할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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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리금상환이 늦어지면 은행은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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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 시 이자감면 및 담보권 실행 유예 지원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해결방법, 이자 감면 및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