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미소금융 창업대출 불가사유 11가지
by 화수미제
미소금융은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보증·무담보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입니다.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 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대출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한 금융권 상품과는 기준이 확실히 다릅니다.
금리까지 연 4.5%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해 금리만 보면 주택담보대출 정도 수준입니다.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설자금, 긴급생계자금을 이용할 수 있죠.
대출금리는 모두 동일하게 연 4.5%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자금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는 1,000만원~7,000만원까지로 차이가 큽니다.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자금이 7,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조건과 상황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① 7,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받으려면 사업소요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해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즉, 임차보증금이 7,000만원 이상되어야 하며 1.4억원 이상 자기자금이 들어간 것이 입증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창업 예정이신 분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대출한도 7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③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을 각각 최대 2,00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④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은 대출한도 500만원까지 약정이자율 연 2.0%에 이용 가능합니다.
⑤ 생계형 차량(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구입 시 대출한도 2,000만원,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 시 대출한도 1천 만원을 연 4.5% 금리에 이용 가능합니다.
※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지원 제한 요건+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단,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매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3.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4.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5.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6.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7.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9.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10.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1.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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