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 대상과 6가지 제외 기준

2020년 발표된 6.17대책의 전세대출 제한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일 이후  ❶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시 전세대출 제한, ❷ 전세대출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는 두 가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2020.7.10 이전 구입한 분양권/입주권을 포함한 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주택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제일 이전 가계약을 제외한 부동산 계약 역시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대출 제한되는 경우+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 2020.7.10일 前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 제외

 

 

+전세대출 회수되는 경우+

2020.7.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여 받은 후, 차주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020.7.10일 이후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전세대출 회수 규제 예외 및 유예 6가지 사례+

① 집을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가능

→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②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전세대출연장 가능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님

 

 

③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거나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가계약 제외) 경우

→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므로 규제대상 아님

 

 

④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님

→ 다만,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함을 의미)

 

 

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여부

 

→ 금번 회수규제 적용 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며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 않음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장도 가능. 다만, 등기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필요

 

 

⑥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外 주택 구입시 규제대상 아님

→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규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