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2008년 기준금리 5%에서 2017년 현재 1.25%까지 내렸고, 이와 함께 대출금리 역시 꾸준히 내려 담보대출 금리가 2% 중반까지 내렸다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가계부채는 2008년 724조에서 2017년 현재 1,400조로 2배 가까이 증가했죠. 대출받은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가격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매매가 늘면 전세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주택가격과 동반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만이 아닌 '전세금담보대출'까지 함께 늘어나며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합니다. 2015년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02.3%로 1가구 1주택 이상의 주택이 보급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60% 정도죠. 나머지 40%의 집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그 원인으로 다주택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