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위반

외환거래법상 건당 5천 달러(연간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그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유학예정 학교의 입학허가서, 해당국가의 비자 등을 통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서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환거래법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반사례+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송금한 후, 해당자금으로 해외 가상자산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수십억원 이상의 거액을 5,000불 이하로 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