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Q. 나서울씨의 부인은 다음 주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가는 길에 남편 명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A.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설)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법에서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 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상속포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무심코 망자의 예금통장 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을 승인한 것 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나서울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 후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남편 의 빚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남편의 빚을 떠안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 남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해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상속받고 싶지만 빚은 상속받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법에서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 돌아가신 후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습니다. 법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님이 남기고 떠 난 빚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서 자주 보도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