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보이스피싱이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는 형법 상 「사기죄」 또는 「공갈죄」 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사기죄 처벌규정: ①사람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규모나 피해인원에 비해 형량이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워낙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방법 또한 치밀해지고 있어 예방이 쉽지는 않겠지만 보이스피싱 역시 한계가 있어 기본적인 메카니즘만 이해하면 어느정도 피해갈 수는 있습니다. 최근 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30분이 지나야 ATM에서 인출이 가능하..